종합소득세 환급금 압류 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징수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환급금 전체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42조는 급여, 연금, 임금 등과 같이 생활 보장을 위한 특정 채권에 대해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한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이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가 가능한 채권으로 분류되며, 압류 시 보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