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20.

기타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소득금액 합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2. 세율 비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이 15% 이하 구간이면 종합과세가 유리
  3. 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시 일반적으로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4. 납세자 선택권: 유리한 방식을 납세자가 선택 가능
  5. 특정 소득: 복권당첨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 시 원천징수세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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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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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사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부가급여로 반영해야 하나요?
타회사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급여로 반영해야 합니다. 1. 상품권 지급은 급여로 처리: 회사가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급여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2.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상품권 금액은 직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3. 연말정산 반영: 지급된 상품권 금액은 연말정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4. 회사 입장에서의 처리: 회사는 상품권 지급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타회사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이라도 직원에게 지급 시 부가급여로 반영하고 적절한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2022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2025년에 폐업할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2025년 폐업 시 잔존재화로 처리해야 합니다. 1. 건물, 구축물의 경우: -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년 이내 폐업 시 적용 2.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2년 이내 폐업 시 적용 3. 재고자산의 경우: - 해당 재화의 시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 후 2년(건물의 경우 10년)이 경과한 자산은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시 면세 물품 매입에 대해서도 잔존재화 계산을 해야 하나요?
폐업 시 면세 물품 매입에 대해서는 잔존재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잔존재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 2.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재고자산) 3. 취득 후 10년이 넘지 않은 건물 및 구축물 4. 취득 후 2년이 넘지 않은 차량 및 기타 자산 면세 물품은 매입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로 인식해야 하나요?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매출 인식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일반적인 경우: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시: 만약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사업자로서 거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매출로 인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주의사항: 개인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 인식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세무 관련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세무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이 세무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세무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입니다. 이 경우 고객은 기존 세무사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자체는 세무사의 지적재산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시 데이터나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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