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또는 '정보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은닉재산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제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은닉재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고: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포상금 지급 기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수금액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 징수금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징수금액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징수금액 30억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3. 유의사항

•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익명 신고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무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은 은닉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서울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02-2133-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