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0.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
  2.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의 소득
  3.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

단,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한정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대표이사의 연령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대표(만 34세 이하)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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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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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가 감가상각 시 자산별로 상각방법을 통일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간편장부대상자의 감가상각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는 자산별로 상각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산별로 상각방법을 통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정액법, 정률법 등 원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3. 내용연수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차량의 경우 5년을 많이 사용합니다. 4. 다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상각방법 등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로 보아 법정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이 적용됩니다. 6. 향후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경우, 감가상각 방법과 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년 전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년 전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국세상담센터 문의: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환급금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폐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감자 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식회사의 감자 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이사회 결의: 감자 방법, 감자 사유, 감자 비율 등을 결정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합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동의로 감자를 결의합니다. 3. 채권자 보호 절차: 감자 결의 후 2주 내에 채권자에게 이의제출 기회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알려진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4. 감자 실행: 주식 병합, 소각 등 결정된 방법으로 감자를 실행합니다. 5. 등기 신청: 감자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감자 등기를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공고 절차는 필수이며, 등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 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2.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감면 기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4. 지역별 감면율: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감면율이 낮고, 수도권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5. 소기업 여부: 소기업은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용 유지: 일부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수입이 0원인데 복식부기 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전년도 수입이 0원이라도 복식부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2. 신규 사업자: 당해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지만, 전문직 사업자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3. 업종 변경: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업종이 다른 경우, 당해연도 업종 기준으로 복식부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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