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면 국세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면, 해당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국세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국세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해당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는 시점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종료 시점이 되므로, 이때부터 다시 5년(또는 5억 원 이상 체납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