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시 고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5. 20.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시 고정자산 매각금액은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된 사업의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고정자산 매각의 성격: 고정자산 매각은 일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특별한 거래로 간주됩니다.

  3. 수입금액 산정: 따라서 고정자산 매각금액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기준 검토를 위한 수입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예외 상황: 다만, 고정자산의 매매가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상황과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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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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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3주택 이상 보유 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3억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3주택 이상 보유 시 간주임대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수 계산** - 부부는 동일세대로 간주되어 각자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예: 남편 2주택 + 부인 1주택 = 총 3주택으로 간주임대료 대상 **2. 3억 초과분 계산 방법** - 전체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60%에 해당 연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이자율 × (임대일수/365일) **3. 계산 예시** 부부가 총 15억원의 보증금을 받는 경우: - (15억원 - 3억원) × 60% × 1.2%(2024년 기준) = 864만원 **4. 소득 귀속** - 각 주택별로 실제 소유자에게 해당 간주임대료가 귀속됩니다 -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5. 세무 처리**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선택 -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6~45%)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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