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 명세에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 제외란에 적어서 신고하면 되는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 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인 실무 처리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상 수입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 과세표준 서식 해석: 과세표준 명세서의 '수입금액 제외' 항목은 주로 종합소득세상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항목을 기재하는 곳으로 해석됩니다.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이 항목에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상담 사례: 국세청 상담 사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의 간주임대료는 소득세 수입금액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28번란(기타란)에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혼란 및 유의사항:

• 일부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는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 방식과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으로 보입니다.
•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할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소명 과정에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명세상 수입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