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합병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비적격합병 시에는 적격합병에 비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적격합병의 경우 과세가 이연되지만, 비적격합병 시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즉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이월결손금 미승계: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합병법인의 미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미승계: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4. 합병매수차익 과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발생하는 합병매수차익에 대해 5년간 나누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지방세 감면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합병 시에는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