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연구용 설비 신규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어떤 조항을 참고해야 하나요?

2025. 5. 2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연구용 설비 신규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연구·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더라도 연구용 설비에 대한 신규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자산의 실제 사용 목적과 용도, 그리고 기타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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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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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한사항은 무엇인가요?
연구용 설비 외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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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 세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맹비는 가맹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배타적 권리 취득 대가인 경우**: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합니다. * **사용 수익기간과 무관한 경우**: 지급 의무가 확정된 연도에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합니다. * **계약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맹비의 성격과 계약 조건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업자의 소득**: 농어민이 아닌 전문적으로 해당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설판매장 운영 소득**: 상설판매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무상임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부동산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 무상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소유 여부 질문에는 '예'(타인 소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활동의 구체적인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활동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활동으로,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 부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이내의 가축 사육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 규모를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부업 소득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 [별표 1]의 가축별 사육두수 예시: * 젖소: 50마리 * 소: 50마리 * 돼지: 700마리 * 닭/오리: 15,000마리 * 토끼: 5,000마리 * 양봉: 100군 * **축산 외 부업**: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고공품(짚으로 만든 공예품) 제조, 양어, 어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축산 부업의 규모 초과분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 **기타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민이 경영하는 양식어업 소득, 농어민이 부업으로 특정 고정설비 내에서 버섯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민이 부업으로 농업용 기계장치(트랙터 등)를 임대하여 받는 소득 등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9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에서 9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 구매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전액 비용 처리**: 8인승 이하 승용차와 달리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없이 차량 가액 전체를 내용연수(보통 5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유지비용 전액 비용 처리**: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운행일지 작성 불필요**: 8인승 이하 승용차와 달리 업무용 자동차 운행일지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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