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누락 시 회사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나뉩니다.
2. 추징: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은 물론,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금액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4. 횡령 또는 배임죄 가능성: 만약 회사가 고의로 원천징수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실수로 인한 누락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민사상 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누락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가산세 등은 근로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