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계약이면 근로소득이고, 용역 계약이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네,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용역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급여,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입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명칭이 용역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와 유사한 경우(예: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고정적인 급여 지급 등)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