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판례와 다른 예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과세관청이 판례와 다른 예규를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1. 국세청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음에도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예규 등을 정비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 취지와 충돌하는 기존 예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대법원 최초 판결 후 평균 487일이 지난 후에야 관련 예규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도록 예규를 신속히 수정해야 하며, 판례와 다른 예규를 계속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