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비거주자가 국내 아파트 임대 소득이 있고 1주택 보유, 기준시가 11억 원이며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가산세도 없는 것이 맞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1주택(기준시가 11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비과세 대상: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임대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귀하의 경우 기준시가가 11억 원이므로 월세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 간주임대료 비과세: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부과 요건: 가산세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국내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025년 귀속 신고는 6월 1일까지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