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비거주자 판단 요건이 강화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이 강화되어, 비거주자 판단 요건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판정 기준 강화:

• 현행: 1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 개정: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연말에 체류 기간을 나누어 거주자 판정을 피하려는 시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2. 실질적 영향:

• 연말에 입국하여 다음 해 초까지 체류하는 외국인 사업가, 국내외를 빈번하게 오가는 재외동포,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미국 등 다른 국가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대응 전략:

• 체류 일수를 관리하여 2과세기간에 걸친 연속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외 원천 소득 신고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관광, 치료 등 일시적 출입국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