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재화만 면세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업별 포기만 가능한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면세 포기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지만, 면세 재화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영세율 포함)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면세 포기는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면세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 포기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포기하고자 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율 적용 대상에 대해 면세 포기를 한 경우,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 포기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대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 포기를 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포기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