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2.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단순히 장기요양등급만으로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특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4등급자가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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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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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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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과세/면세 겸업자의 기계장치에 대한 잔존재화 안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폐업 시 과세/면세 겸업자의 기계장치에 대한 잔존재화 안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율을 산정합니다. 2. 산정된 비율에 따라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를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안분합니다. 3. 과세대상으로 안분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4. 잔존가치 계산 시, 취득 후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기계장치는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2025년에 폐업할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2025년 폐업 시 잔존재화로 처리해야 합니다. 1. 건물, 구축물의 경우: -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년 이내 폐업 시 적용 2.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2년 이내 폐업 시 적용 3. 재고자산의 경우: - 해당 재화의 시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 후 2년(건물의 경우 10년)이 경과한 자산은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은행 아이원유통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상호변경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업은행 아이원유통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상호변경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국세청 신고: 상호 변경 후 30일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기업은행 방문: 가까운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호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 변경 전후 내용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3. 기업인터넷뱅킹 정보 변경: 상호 변경 후 기업인터넷뱅킹 정보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4. 거래처 통보: 주요 거래처에 상호 변경 사실을 알려 입금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상호 변경 후에는 4대보험, 각종 계약서, 홍보물 등에도 새로운 상호를 반영해야 함을 유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에 한해,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본인 부담금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즉,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공제 대상이 되며,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료 공제와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폐업 시 면세 물품 매입에 대해서도 잔존재화 계산을 해야 하나요?
폐업 시 면세 물품 매입에 대해서는 잔존재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잔존재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 2.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재고자산) 3. 취득 후 10년이 넘지 않은 건물 및 구축물 4. 취득 후 2년이 넘지 않은 차량 및 기타 자산 면세 물품은 매입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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