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2026. 5. 10.
네,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료 납부액도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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