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세액감면은 무엇인가요?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개별소비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 또는 비과세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주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및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2.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3. 취득세: 감면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예: 매매거래로 인한 토지 취득 시 표준세율 4% 중 2% 감면 시,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
4.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특정 경우 30%)
5. 레저세: 레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6.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주택 취득 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