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미납했을 때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본 가산세: 미납세액의 3%가 즉시 발생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연 2.2% (2019년 2월 12일 이전은 3/10,000, 2022년 2월 15일 이전은 2.5/10,000)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가산세 총액은 미납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