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유출에 대한 상여 처분 시 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유출되어 상여로 처분될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42%

이 외에도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유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대표이사의 다른 소득은 얼마인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참고:

• 법인 자금 유출액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면, 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유출된 자금이 회수 가능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입증된다면, 상여 처분이 아닌 가지급금 처리 등으로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