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실업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0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월 60시간 미만 근로(주 15시간 미만)
  2. 3개월 미만의 근로기간
  3. 월 소득 합계가 80만원 이하
  4. 고용센터에 아르바이트 근무일 신고

위 조건을 하나라도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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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 발급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현금영수증 사후 발급 요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선택 3. 영수증에 기재된 ①승인번호 ②거래일자 ③결제금액을 입력 4. 조회 후 해당 거래내역을 등록하면 2-3일 후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단,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사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100만원 이상의 비품 소모품도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100만원 이상의 비품이나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즉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와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는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등도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그 외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비품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본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2. 공제 계산방법: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공제 대상 - 체크카드 사용액의 30% 공제율 적용 3. 추가 공제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체크카드는 신용카드(15%)보다 높은 공제율(30%)이 적용되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크게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나뉩니다. 1. 정기선정 기준 - 국세청의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 2. 비정기선정 기준 -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세금계산서 미제출 등)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혐의 -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명백한 경우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제공 관련 사항
법무사 외 다른 직종에서 발생한 캐시백도 소득신고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다른 직종에서 발생한 캐시백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결제로 발생한 캐시백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개인적인 소비활동으로 발생한 캐시백은 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세무당국은 사업 관련 캐시백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종과 관계없이 사업상 거래에서 발생한 캐시백은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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