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도급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기타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과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허가나 자본금이 필요 없어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2. 알선수수료와 용역비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 주로 단순 노무관리나 임가공 형태의 용역 제공에 적용됩니다.
4. 업종코드는 749604로 분류됩니다.
5. 과세사업자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도급은 인력공급업이나 고용알선업과 유사하지만, 법적·행정적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