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액부징수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5. 22.

종합소득세 소액부징수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주요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 제외)이 1,000원 미만인 경우
  2.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는 지급 시점에 소득자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할 때는 지급 시점의 소득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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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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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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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불공제 내역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불공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세법상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으로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비영리사업 관련 매입세액:** 비영리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비영리사업 관련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불공제 대상 품목:** 일부 품목(예: 승용차 관련 비용, 접대비 등)은 법률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4. **적격증빙 미수취:**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조정료 할인을 요청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조정료 할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 세무사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합니다. 2. **합리적인 근거 제시**: 조정료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건수가 적거나 업무가 단순하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3. **상호 협의**: 조정료를 낮춰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4. **대안 제시**: 조정료를 낮추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세무 자문을 받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경쟁 업체 비교**: 다른 세무사 사무실의 수수료와 비교하여 조정료가 높은 편임을 간접적으로 알립니다. 예시: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평소에 세무 업무를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는 거래 건수가 예년보다 적고 업무도 비교적 단순하여 조정료를 조금 낮춰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세무사 사무실의 수수료를 알아보니,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조정료가 조금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정료를 낮추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에서 대사관에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사관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지 않고 영세율로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요약: * **영세율 적용:**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대한 용역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5월 31일에 공급가 421,186원으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5월 31일에 공급가 421,186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는 경우, 수정 사유 및 발행 시점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 **단순 착오:** 금액, 상호 등 단순한 기재 오류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공급가액 변경, 계약 해지 등:**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후 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작성일자 변경:**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작성일자가 다음 달 10일 이후라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수정 사유와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실사업자가 비영업용 차량을 2대 소유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2대를 운용할 때, 임직원 전용보험에 미가입하면 감가상각 및 경비 인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2024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추가 차량에 대한 경비 인정이 제한됩니다. 특히, 두 번째 차량부터는 보험 미가입 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차량: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 시에도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차량: 임직원 전용보험에 미가입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 불산입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 이외의 일반 복식부기자는 50%)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 2대를 운용할 경우, 두 번째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보험에 미가입하면 감가상각비가 인정되지 않아 세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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