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는 어떤 증빙으로 처리해야 하며, 어떤 계정과목으로 기장해야 하나요?

2025. 5. 22.

개인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 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빙 서류: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 계정과목:

    •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

  3. 경비처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의3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
    •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4. 주의사항:

    •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
    • 정확한 증빙 보관 및 필요시 세무전문가 상담 권장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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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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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과 특별공제로 처리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기부금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필요경비 산입과 특별공제가 있으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필요경비 산입은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특별공제는 주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 **공제 방식**: 필요경비 산입은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며, 특별공제는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공제 한도**: 필요경비 산입은 사업소득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특별공제는 기부금 종류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 **이월공제**: 필요경비 산입은 해당 연도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특별공제는 한도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두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소득 유형과 상황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주식 소유 비율 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주주**: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2% 이상(코스닥 등은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를 대주주로 봅니다. * **소액주주**: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를 소액주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초과인출금 계산 시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초과인출금 계산 시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자산**: 건물, 기계장치, 차량 등 * **사업용 무형자산**: 특허권, 영업권 등 * **사업용 재고자산**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 * **사업용 현금 및 예금**: 통상적인 운영자금 예치금(사업용 계좌), 은행 대출금 등과 연계된 예·적금, 수취한 임대보증금을 예치한 정기예금, 의무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건설공제조합증권 등), 매입채무나 사업용 부채 상환을 위한 예치금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과 관련된 선급비용**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장기성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 대리점과 보험 지사의 세금 처리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험 대리점과 보험 지사는 세금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등 기본적인 세무 신고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보험 지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으로, GA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GA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세금 처리 방식도 GA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지사의 세금 처리는 GA의 구조(직영, 연합형, 지사형, 혼합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GA는 산하 조직의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지사에서 발생하는 세금 관련 문제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내국법인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 금융상품 표기란에 법인배당-대주주와 법인배당-소액주주 중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비상장 내국법인의 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 금융상품 표기란에는 다음과 같이 선택해야 합니다. *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법인배당-대주주' 항목을 선택합니다. *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법인배당-소액주주' 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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