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2025. 5. 22.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 조사비: 측량비, 각종 영향평가 비용, 매장문화재 조사 비용, 지반조사 비용 등
- 설계비: 개발사업 설계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일반관리비: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비용
- 기부채납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
- 부담금 납부액: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
- 토지의 개량비: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않은 토지 개량 비용
- 제세공과금: 개발사업 관련 납부한 세금 및 공과금
- 보상비: 건물, 공작물, 입목,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 부과 전 토지 양도로 발생한 세액
이러한 항목들은 납부의무자가 산출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의 최고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발비용 산정 시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