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직원에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직원의 고용이 법인으로 승계된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법인 전환 시점에 새로운 법인과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내용:

• 계속근로 인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업의 조직 변경(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경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업 자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 주체에게 당연히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 전환으로 인한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실무적 관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전환 시점의 근로조건, 직무 내용, 급여 등을 명확히 하고 법인과의 근로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에게도 명확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퇴직금 정산: 법인 전환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법인에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개인사업자 시점부터의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전환 시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은 개인사업자 시점부터 합산하여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무적으로는 법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