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의 불이익을 이유로 전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나요?

생활상의 불이익을 이유로 전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전보 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보 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한 전보 명령으로 간주되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능력 개발, 업무 능률 증진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2.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출퇴근 시간 증가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3.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는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보 명령이 위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불복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보 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