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명세서 제출 시 금융보험용역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5. 5. 23.

국민연금 납부액은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거래가 아닌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른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며,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 납부액은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금융보험용역으로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4대 보험료 납부액도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새창으로 열기
세금 폭탄 피하세요
절세 전문 세무기장,
오늘 신청 시 월 3만원!
새창으로 열기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새창으로 열기
세무기장은 비즈넵 케어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새창으로 열기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이번 달 숨은 환급금,
지금 확인 안하면 손해!
새창으로 열기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새창으로 열기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실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일부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은 별도로 취급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소득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1세대 2주택 이상부터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 -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소득 규모에 따라 유리한 방식 선택)
개인사업자는 토지 재평가 이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만 인식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토지 재평가 시 기타포괄손익 대신 자본조정의 감정평가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회계기준 준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유형자산 재평가 시 장부금액 증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특성:**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자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본조정 계정 사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 **세무상 처리:** 재평가차익은 세무상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조정에 유리합니다. - **재무제표 신뢰성:** 일관된 회계처리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시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인원으로 작성하고, 세액공제 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맞나요?
공동사업장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즉,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각자의 지분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손익분배비율(예: 50:50)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 **세액공제신청서 작성:** 각 공동사업자는 배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증가 인원 산정:**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도 50:50 비율로 나누어 각자의 증가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 **공제금액 계산:** 산정된 증가 인원을 바탕으로 각 공동사업자의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 **개별 신청:** 각 공동사업자는 계산된 공제금액으로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가산세 금액이 금액대별로 다르게 적용되나요?
가산세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한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 **원천징수 등 지연납부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3% + (미납세액 × 2.2/10,000 × 경과일수)가 부과됩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 감면)
차드 대사관에 납품 시 부가세 미포함 거래에서 매입 시 납부한 부가세를 언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대사관에 제공하는 용역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처리합니다. 매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영세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첨부 서류로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대사관이 발급한 용역 공급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사관에서 확인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