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달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 달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체불임금 확보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과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퇴사 시 사직서에 '회사의 권유에 의한 퇴사'임을 명시하고, 관련 증빙 자료(예: 회사 측의 권고사직 제안 내용, 임금체불 관련 자료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체불임금 확보 방안

미지급된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법적 절차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대지급금 청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또는 가압류: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 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회사의 노무사가 제시하는 '처벌 불원서' 또는 '합의서'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주에 대한 법적 압박 수단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체불임금 지급이 확실히 이행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연차수당은 최종 3개월 내 발생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절차 진행을 위해 전문가(노무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