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퇴사 시 유니폼 반납 및 유니폼 비용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유니폼 반납 및 비용 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유니폼 비용을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원칙):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금, 4대 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원천징수 의무가 부과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임의적인 공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유니폼 비용 공제의 적법성: 유니폼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 반납 조건: 만약 입사 시 유니폼 반납 및 비용 공제에 대한 명확한 서면 약정(근로계약서, 별도 합의서 등)이 있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퇴사 시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공식적인 서류나 서명 없이 구두로만 안내받았고 퇴사 시점의 규정 변경에 대한 명확한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임의 공제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 임금 명세서: 급여 명세서에 유니폼 비용 공제 내역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 체불의 소지가 있으며, 공제 근거를 사업주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조치 방안:

1. 내용증명 발송: 병원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유니폼 비용 공제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 구두 안내 내용, 퇴사 시점의 상황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노동청 진정: 만약 병원 측에서 임의 공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유니폼 비용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 유니폼 비용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민사상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유니폼 관련 안내 자료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