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질병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는 원칙적으로 질병 휴직 신청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지만, 인사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상 병가 휴직은 법적으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병가 휴직 승인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 재량권 남용 금지: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회사가 병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인사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병가 승인 거부가 새로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의 고려 사항: 회사는 병가 신청 시 직원의 휴직 사유, 발병 원인, 건강 상태, 업무 수행 능력 저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병원 등의 진단서를 통해 질병이 업무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치료 계획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산재 인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넓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으면 휴업 기간 동안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이 법적·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신청 시에는 회사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