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수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5. 23.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을 위한 수입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일반적인 수입금액
  2. 간주임대료
  3. 판매장려금
  4. 신용카드세액공제액
  5. 사업양수도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

다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와 고정자산매각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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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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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업 자문료로 월 500만원의 사업소득과 월 1,400만원의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 어떤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나요?
건설제조업 자문료 월 500만원(연 6,000만원)과 근로소득 월 1,400만원(연 1억 6,800만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의 절세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요 절세 방법 ### 1. 사업소득 필요경비 최대화 - **자문 관련 비용**: 도서구입비, 세미나 참가비, 교육비 - **업무용 차량비**: 자문 업무를 위한 교통비, 차량 유지비 - **사무용품비**: 컴퓨터, 프린터, 문구류 등 - **통신비**: 업무용 휴대폰, 인터넷 요금 - **접대비**: 자문 업무 관련 식대, 회의비 ### 2. 소득공제 항목 활용 - **연금저축**: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13.2% - **퇴직연금(IRP)**: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 **의료비, 교육비**: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 ###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 신고 필수 -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확인 - 예상세액이 20만원 초과 시 중간예납 의무 발생 ### 4. 추가 절세 전략 - **법인 전환 검토**: 순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 시 절세 효과 - **가족 명의 소득 분산**: 적법한 범위 내에서 검토 - **사업용 계좌 분리**: 개인용과 사업용 계좌 구분 관리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추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장부기장 의무**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 및 비치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4. **중간예납 의무** - 전년도 결정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G사가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의 세법상 처리는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다른 항목 중 어떤 것으로 분류되나요?
PG사가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는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1. **판매부대비용**: 매출 증대를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 2. **광고선전비**: PG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목적의 비용으로 분류 가능 **접대비 해당 여부:** - 단순한 단말기 제공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명절선물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음 **주의사항:** - 실제 지급 여부와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 정상적인 영업활동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손금 산입 가능 - 과도한 지원금액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음
상가주택 구매 시 임대사업자로 일반 과세 등록이 필요한가요?
상가주택을 구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 시 사업자등록 의무사항:** - 상가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반드시 사업자등록 필요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물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주택 부분의 경우:** -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2주택 이상 보유하며 1주택 이상 임대 시 사업자등록 필요 - 주택 임대수익은 면세사업자현황신고(매년 2월 10일까지) 진행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구분:**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 - 단, 특정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은 간이과세 배제 따라서 상가주택 구매 시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60만원과 사업소득 50만원이 발생할 때, 소액이라도 세금 관련 챙겨야 할 사항이 있나요?
근로소득 60만원과 사업소득 50만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챙기셔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2인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세 확인** - API 계산 결과에 따르면 월 60만원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는 0원입니다 - 월 50만원 사업소득의 경우도 원천징수세는 0원입니다 **3. 세액 계산** - 연간 근로소득 720만원 + 사업소득 600만원 = 총 1,320만원 - 기본공제(150만원) 등을 적용하면 실제 과세표준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거나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신고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E유형(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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