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23.
알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권리 상실: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퇴직금, 4대보험 등)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세금 문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공제 항목과 세율이 다르므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제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 사업 혜택 상실: 청년도약계좌, 근로장려금 등 근로자 대상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소득 유형 불일치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신고한 경우, 즉시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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