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아내에게 법인 차량 매각 시, 추후 세금계산서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법인이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법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배우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배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차량 가액 산정 시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특수관계자(임직원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수 있음)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법인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가능하나, 해당 배우자는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