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위치한 기업이 작년에 수도권으로 잘못 신고하여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올해 수도권 외로 정정 신고할 때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5. 24.

전주에 위치한 기업이 수도권으로 잘못 신고하여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정정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경정청구 제출: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추가 세액공제 신청: 수도권 외 지역 기업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3. 증빙서류 제출: 기업의 실제 위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세무서 상담: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정정 신고 시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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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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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를 통한 일괄환급 신청 - **신청기한**: 매년 3월 10일까지 - **환급시기**: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통상 3월 18일경) - **방법**: 회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 ## 개별환급 신청 (특수한 경우) - **신청기한**: 3월 24일까지 - **대상**: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 -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 ## 연말정산 누락분 추가 신청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2. **경정청구**: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일괄신청하므로,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태에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하나요?
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태에서도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1.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보증금에서 차감되더라도 임대용역은 계속 제공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지속됩니다 **보증금 차감 시 처리방법:** -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차감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영수'로 체크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취득세 - **세율**: 주택의 경우 1~3% (주택 수, 지역, 가격에 따라 차등) - **과세표준**: 경락가액 + 취득세 등 부대비용 - **특징**: 경매는 낙찰가액이 시세보다 낮아 일반 매매보다 취득세 부담이 적음 ## 2. 등록면허세 (구 등록세) - **세율**: 0.2% - **과세표준**: 경락가액 - **말소등기**: 건당 7,200원 (경매개시결정 등기 말소 포함) ## 3. 부대세금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85㎡ 이하 주택은 면제)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20% (85㎡ 이하 주택은 면제) ## 4. 기타 비용 - **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 15,000원 + 말소등기 건당 3,000원 - **국민주택채권**: 공시가격 기준 (주택 2,000만원 미만, 토지 500만원 미만 시 면제) 경매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일반 매매보다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법인의 추계소득 결정 시 사망한 대표자에게 추계소득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의 추계소득 결정 시 사망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요 이유:** 1. **특수관계 소멸**: 대표자가 사망하면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2. **소득귀속 불가**: 사망한 자에게는 소득이 귀속될 수 없습니다 3. **납세의무자 부재**: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질 주체가 없습니다 **대안적 처리방법:** 1. **기타사외유출 처분**: 추계소득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법인세만 과세 2. **상속인에 대한 처분**: 상속개시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상여처분 가능 3. **귀속불분명익금**: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귀속불분명익금으로 처리 따라서 사망한 대표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상여처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른 방식으로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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