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4.

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2.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3.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1명: 연 15만원
  2. 자녀 2명: 연 30만원
  3. 자녀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또한, 2023년 귀속분부터는 손자녀에 대해서도 나이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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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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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녀의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손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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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폐업 후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신고와 별도로 부가세 신고 필수: 폐업했더라도 부가세 신고 의무는 계속되므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잔존재화 자가공급 과세: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3.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되고, 재기 시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기한 준수: 폐업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미신고인건비를 송금한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명세검토에 작성해야 하나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미신고 인건비를 송금한 경우에도 적격증빙 미수취명세에 작성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에서는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수취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신고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적격증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적격증빙외 증빙'(무통장입금증 등)으로 분류하여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증빙불비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되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에서 용역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는 용역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직접 수취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런 경우 원천징수 자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제도나 지원금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용역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으면 사업장제공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사업장제공자는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일반과세보다 세율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세율이 더 높지 않고, 오히려 더 낮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은 1.5%, 제조업은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매입액의 0.5%만 공제)이고,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신고인건비를 성실신고 손익계산서 항목검토에서 적격미수취명세검토에도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성실신고 확인제도에서 미신고 인건비는 적격증빙 미수취명세 검토에 포함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에서는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신고 인건비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불비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되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3만원 초과 거래 중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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