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의 자동 이월공제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4.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손금의 자동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1. 이월공제: 결손금을 향후 15년 동안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적용 기간: 결손금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15년간 누적 및 이월됩니다. (2019년 이전 발생 결손금은 10년간 이월)

  3. 공제 순서: 여러 해에 걸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에 활용됩니다.

  4. 주의사항: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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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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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512135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 판단 기준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2.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연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 업종코드 512135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Ⅱ업종으로 분류되며, Ⅱ업종의 복식부기 기준은 1억 5천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MMT)의 구성자산이 모두 현금성자산인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정금전신탁(MMT)의 구성자산이 모두 현금성자산인 경우, 해당 MMT를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MMT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으로, 회계처리 시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구성자산이 모두 현금성자산의 정의(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이 경미하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를 충족한다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지침에 따르면, K-IFRS 적용 기업은 MMT를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거나 간주별도실체로 보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F&B 사업(커피, 베이커리, 맥주 판매, 공간대여)을 제조업 관련 사업자로 등록할 때 청년 창업지원금을 받기 유리한 사업자 유형은 무엇인가요?
청년 창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대상입니다. F&B 사업을 제조업 관련으로 등록할 경우, 제조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제조업 및 지역 특화산업에 대해 일반 업종보다 높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일반 업종은 1억 원 한도). 또한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제조업 분야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는 '제과제빵업'으로, 맥주 판매는 '주류제조업'으로 등록하면 제조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판매만 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실제 제조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에서 의심거래보고(STR)를 피하기 위한 현금 출금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의심거래보고(STR)를 피하기 위한 현금 출금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세청은 CTR(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자동보고)과 STR(금액 무관 의심거래 보고) 제도를 통해 현금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CTR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거래'(예: 990만원씩 분할 출금)는 오히려 STR 대상이 되어 더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 직원은 의심거래 미보고 시 처벌받을 수 있으며(최대 3,000만원 과태료),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 등 사정기관과 공유됩니다. 세금 회피 목적의 현금거래는 적발 시 가산세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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