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노란우산공제에 재가입한 경우, 근로소득 7천만원 이상,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일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5. 24.

2023년에 노란우산공제에 재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대상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대표자의 경우에는 총급여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가정하여 사업소득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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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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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가 받은 주식배당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주주가 받은 주식배당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배당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주식배당의 가액은 발행금액(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계산됩니다. 3.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4. 해외주식의 경우,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국내 원천징수 시 차감됩니다. 5.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으로 합산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1. 통지서 내용 분석: 세무서가 지적한 항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증빙자료 준비: 세무서의 지적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를 수집합니다 3. 의견 제출: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때 준비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4. 수정신고 검토: 세무서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사안이라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무시하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사용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경비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국유재산사용료는 회계처리 시 '지급임차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유재산을 임차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시 등)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자소득세 자진신고 대신 과세예고 통지서를 기다렸는데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불리해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과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서도 사실관계를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으므로, 적용된 세율이 불리하게 적용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세금 납부 전에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2. 이의신청: 세금 납부 후 90일 이내에 세무서나 지방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심사청구/심판청구: 객관적인 제3자가 판단하는 절차로,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순서대로 진행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940100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프리랜서(940909) 자격으로 인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940100(작가 및 관련 전문가) 업종으로 등록하고 940909(기타 문화, 예술 관련 종사원) 관련 활동으로 발생한 인세에 대해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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