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함께 매달 10만원씩 받는 차량유지비가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알려줘.

매달 기본급과 함께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10만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1. 차량 소유 및 운전: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하며,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2. 지급 규정: 회사의 사규 등 합리적인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실비 변상적 성격: 시내 출장에 소요된 실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수리비 등을 받는 대신 지급되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4. 월 20만원 한도: 지급받는 금액이 월 2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만약 차량유지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직원이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정산받거나, 법인카드로 유류비 등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유지비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비 변상적 성격을 벗어나 이중 혜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 외 다른 가족과의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급받는 차량유지비 10만원이 위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방식 및 회사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