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특약 미가입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비용 불인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리비 등)이 해당 사업연도 전체 또는 미가입/해지 기간 동안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2. 소득 처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차량을 사용한 임직원에게 상여(급여)로 소득 처분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도 함께 증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나 전문직 종사자는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한정 특약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업무용 승용차 범위에서 제외되어 해당 특약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법인 리스차 또는 렌트차의 경우, 임직원 한정 특약을 중도 해지하고 '누구나'로 변경하면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인 임원의 경우 비상근·무보수 감사도 임직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