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상품 소유권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상품 소유권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업의 본질이 상품의 판매인지, 아니면 판매 중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매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품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여 자체적으로 재고를 보유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상품 판매액 전체가 매출로 인식됩니다.
• 중개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품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일 경우 중개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폐쇄몰의 경우에도 상품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고 재고를 보유하는지, 상품 판매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매업 또는 중개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