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후, 잘못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은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얼마나 환급해야 하나요?

2025. 5. 25.

부동산임대업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후 잘못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한 환급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만약 간이과세자로 전환 후에도 잘못하여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받았다면, 해당 부가세 금액 전액을 임차인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월 임대료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을 더해 110만원을 받았다면, 추가로 받은 10만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4. 이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향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임대료만을 받아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 전환 시 기존에 환급받았던 부가세에 대한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환 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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