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323 소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5.

네, 소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도매 및 소매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 비율은 기업의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그 외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감면 비율이 다르며, 소기업과 중기업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비율과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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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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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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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연료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연료비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연료비 계산 공식** 연료비 = 여행거리(km) × 유가(원/L) ÷ 연비(km/L) **세부 계산 방법** 1. **여행거리**: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거리로 계산하며,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도로공사나 네이버, 다음지도 등을 활용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유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를 적용하며, 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 고시된 평균판매가격을 참고합니다. 3. **연비 기준** (2023년 개정 기준) - 휘발유: 11.97km/L - 경유: 12.52km/L - LPG: 8.83km/L - 하이브리드: 15.37km/L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0.61km/L - 전기차: 5.22km/kwh - 수소차: 94.9km/kg **계산 예시** 서울-세종간 15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왕복 출장하는 경우 (유가 1,600원 가정): 150km × 1,600원 ÷ 11.97 × 2(왕복) = 약 40,100원 **추가 비용**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를 월급여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출장비를 월급여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주요 세무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과세소득 전환 문제 - **실비변상성 상실**: 출장비를 월급여로 정기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성격이 사라져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비과세 혜택 상실**: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2. 원천징수 의무 발생 - 월급여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어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 3. 적정성 입증 곤란 - 실제 출장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세무조사 시 출장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을 벗어난 과다 지급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비는 실제 출장 발생 시점에 실비변상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용 이용 확인 서류**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주차영수증 - 기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2. 차량 정보 확인 서류** - 자동차등록증 (연비 확인용) - 렌탈 이용 시 차량 렌탈계약서 **3. 유류비 정산 관련** - 주유 영수증 (연료비 계산 시 필요) -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주의사항:** - 출장지가 산간오지 등으로 증빙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기타 객관적 증빙자료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실제 출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여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연료비는 여행거리 × 유가 ÷ 연비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할 때,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될 수 있나요?
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압류의 한계** 해외 소재 은행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예금도 해당 지점 소재국에서만 처분 가능하며,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국내 송금 후 압류 가능성** 1. **부인 명의 계좌**: 부인 개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와 분리되어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2. **공동재산 추정**: 다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실질적 소유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남편이 체납 상황에서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인 명의 해외 계좌 자체는 압류되지 않으나, 국내 송금 후에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나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압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원 사대보험 중 3.3%는 어떤 보험료를 의미하나요?
직원 4대보험 중 3.3%는 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율**을 의미합니다. **3.3%의 구성:**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4대보험 vs 3.3%의 차이:** **1.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소득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 - 실업급여, 의료보험, 산업재해 보상 등 혜택 제공 **2. 3.3% 원천징수 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급여에서 3.3%만 원천징수 - 4대보험 혜택 없음 - 당장 실수령액은 더 많을 수 있음 **주의사항:** 근로자가 3.3% 신고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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