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5. 25.

간편장부 대상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손금 발생 확인: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소득 손실이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이월결손금 명세서 작성: 결손금 발생 금액과 잔액을 기록한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4. 공제 적용: 이후 1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 발생 시 공제: 향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주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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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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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에 한해,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본인 부담금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즉,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공제 대상이 되며,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료 공제와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손금 부인해야 하나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전년도 결산 이후 발견된 누락 비용인 경우 2.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당해 연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출장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 부인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2025년에 폐업할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2025년 폐업 시 잔존재화로 처리해야 합니다. 1. 건물, 구축물의 경우: -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년 이내 폐업 시 적용 2.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2년 이내 폐업 시 적용 3. 재고자산의 경우: - 해당 재화의 시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 후 2년(건물의 경우 10년)이 경과한 자산은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세무 관련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세무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이 세무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세무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입니다. 이 경우 고객은 기존 세무사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자체는 세무사의 지적재산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시 데이터나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비를 올해 처리할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비를 올해 처리할 때 부가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은 전년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년도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올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올해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식대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5. 단, 식대비가 1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영수증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나, 1만원 초과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처리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해당 연도에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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