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화재보험료는 어떻게 비용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5.

면세사업자의 화재보험료 비용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순수 보장성 보험료만 비용처리 가능: 적립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보장성 보험료와 보험계약 성립을 위한 사업비(신계약비, 유지비 등)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2. 손비처리 납입증명서 발급: 보험사에 '손비처리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정확한 비용처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포함: 확인된 비용처리 가능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포함시킵니다.

  4. 증빙서류 보관: 보험료 납부 영수증, 보험증권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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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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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용 이용 확인 서류**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주차영수증 - 기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2. 차량 정보 확인 서류** - 자동차등록증 (연비 확인용) - 렌탈 이용 시 차량 렌탈계약서 **3. 유류비 정산 관련** - 주유 영수증 (연료비 계산 시 필요) -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주의사항:** - 출장지가 산간오지 등으로 증빙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기타 객관적 증빙자료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실제 출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여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연료비는 여행거리 × 유가 ÷ 연비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체납세금으로 인한 출국금지 조치는 언제 해제되며, 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체납세금으로 인한 출국금지 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제됩니다: **의무적 해제 조건** 1. 체납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4.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도난으로 재산 손실, 사업 현저한 손실, 사업 중대한 위기) **재량적 해제 조건**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단순히 고액 체납만으로는 출국금지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조세 체납의 경위와 납세자의 연령, 직업 -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 조세 납부 실적 및 징수처분 집행과정 - 출국 이력과 목적, 기간, 소요 자금 - 가족관계 및 재산상태 - 재산 해외 도피 가능성 재산 유출 정황이 없고 성실한 납부 노력이 있다면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할 때,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될 수 있나요?
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압류의 한계** 해외 소재 은행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예금도 해당 지점 소재국에서만 처분 가능하며,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국내 송금 후 압류 가능성** 1. **부인 명의 계좌**: 부인 개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와 분리되어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2. **공동재산 추정**: 다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실질적 소유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남편이 체납 상황에서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인 명의 해외 계좌 자체는 압류되지 않으나, 국내 송금 후에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나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압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증빙서류 확보**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보관 - 온라인 사용내역 조회 및 관리 **2. 추가 입증자료 준비** 다음의 경우 업무 관련성 입증이 특히 중요합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 사용 시 - 일반적인 업무 장소 외 사용 시 - 정상 업무시간 외 사용 시 - 특정 장소 반복 사용 시 - 한 거래처에서 분할 사용 시 **3. 내부 관리 체계 구축** - 법인카드 사용 내부 규정 마련 - 지출결의서를 통한 사용내역 DB 관리 - 지출 관리 대장 작성 및 보관 **4. 접대비의 경우** - 3만원 초과 시 반드시 적격증빙 필요 - 업무 관련성 입증 시 일부 제한 업종에서도 사용 가능 이러한 관리를 통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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