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최저한세에 저촉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액감면 혜택입니다.
  2.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3.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4. 다만,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최저한세 적용 기준이 우대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에 저촉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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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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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구체적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한세 적용 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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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적금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만기 적금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세율 및 계산방법 **이자소득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적금 이자 100만원 발생 시 → 세금 15만 4천원 차감 → 실수령액 84만 6천원 ## 원천징수 시점 - **적금 만기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은행에서 이자 지급 시 자동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시**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최대 45%) - 기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세금 절약 방법 1.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완전 비과세 2. **조합원 저율과세** (신협, 농협 등): 1.4%만 과세 적금은 만기 해지 시점에 따라 소득 귀속연도가 결정되므로, 세무계획을 고려하여 해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 포상금을 현물로 받았을 때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근속 포상금을 현물로 받았을 때의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여부 장기근속 포상금은 현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기준 금액 1. **시가 기준**: 지급 당시의 시가(시장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부가세 포함**: 시가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총 금액을 적용합니다 3. **예시**: 공급가액 300만원 + 부가세 30만원 = 총 330만원의 금 코인을 받은 경우, 330만원 전체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현물 유형별 적용 - **금 코인, 순금**: 지급 당시 시가(부가세 포함) - **해외여행**: 여행 경비 전체 금액 - **기타 현물**: 해당 물품의 판매업자 판매가액 기준 ## 세무 처리 해당 월 급여에 합산되어 원천징수되며, 일반적인 급여 소득세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2월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를 마친 후, 계약 해지로 인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로 기재 2. 비고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 3. 표시방법: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발급기한: 사유발생시(다음달 10일까지) **추가 절차:**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일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제는 이미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시켜 계약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10%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프리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 프리랜서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함** (사무실,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 없음)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함** 3.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 프리랜서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 2. **연간 수익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사무실, 촬영장비 등) 4.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 형태로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 프리랜서 세금 처리 방식 - **일반 프리랜서**: 용역대금의 3.3% 원천징수 (국세 3% + 지방세 0.3%) -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10% 별도 징수 후 신고·납부 따라서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태에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하나요?
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태에서도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1.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보증금에서 차감되더라도 임대용역은 계속 제공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지속됩니다 **보증금 차감 시 처리방법:** -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차감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영수'로 체크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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