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에 업태와 종목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6.

고유번호증에 업태와 종목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성명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업태와 종목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생략하고 발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실제 거래 내용에 맞는 업태와 종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태와 종목 정보가 불확실하다면, 해당 란을 비워두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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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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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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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 원천징수된 3.3%는 선납세금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확정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2.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합니다 ## 3. 농어촌특별세 - 종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에서 언급하신 10% 원천징수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프리랜서 용역소득의 경우 통상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세액과 정산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태에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하나요?
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태에서도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1.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보증금에서 차감되더라도 임대용역은 계속 제공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지속됩니다 **보증금 차감 시 처리방법:** -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차감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영수'로 체크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후 상속개시 전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져야 하나요?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후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납세의무 성립과정:** 1.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 소멸 2.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어 상여로 소득처분 3.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4.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 승계 **주요 요건:** -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어야 함 -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의무 부담 - 소득처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따라서 대표자 사망 후 발생한 인정상여라도 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 성립하며,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게 됩니다.
퇴직충당부채를 설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회계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충당부채를 설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충분한 경우**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대) 보통예금(현금) XXX **2.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부족한 경우**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차) 퇴직급여 XXX (부족분) - (대) 보통예금(현금) XXX **실무 처리 방법:** 퇴직금 지급 시에는 먼저 기존에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부분은 '퇴직급여' 계정으로 추가 비용을 인식합니다. **예시:** B직원 퇴직금 700만원 지급 시 (충당부채 잔액 500만원)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 (차) 퇴직급여 2,000,000 - (대) 보통예금 7,000,000
만기 적금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만기 적금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세율 및 계산방법 **이자소득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적금 이자 100만원 발생 시 → 세금 15만 4천원 차감 → 실수령액 84만 6천원 ## 원천징수 시점 - **적금 만기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은행에서 이자 지급 시 자동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시**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최대 45%) - 기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세금 절약 방법 1.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완전 비과세 2. **조합원 저율과세** (신협, 농협 등): 1.4%만 과세 적금은 만기 해지 시점에 따라 소득 귀속연도가 결정되므로, 세무계획을 고려하여 해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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