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26.

간이과세자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낮은 부가가치세율: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3. 간소화된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만 하면 되어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 초기의 현금 흐름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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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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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연료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연료비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연료비 계산 공식** 연료비 = 여행거리(km) × 유가(원/L) ÷ 연비(km/L) **세부 계산 방법** 1. **여행거리**: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거리로 계산하며,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도로공사나 네이버, 다음지도 등을 활용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유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를 적용하며, 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 고시된 평균판매가격을 참고합니다. 3. **연비 기준** (2023년 개정 기준) - 휘발유: 11.97km/L - 경유: 12.52km/L - LPG: 8.83km/L - 하이브리드: 15.37km/L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0.61km/L - 전기차: 5.22km/kwh - 수소차: 94.9km/kg **계산 예시** 서울-세종간 15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왕복 출장하는 경우 (유가 1,600원 가정): 150km × 1,600원 ÷ 11.97 × 2(왕복) = 약 40,100원 **추가 비용**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를 월급여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출장비를 월급여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주요 세무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과세소득 전환 문제 - **실비변상성 상실**: 출장비를 월급여로 정기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성격이 사라져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비과세 혜택 상실**: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2. 원천징수 의무 발생 - 월급여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어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 3. 적정성 입증 곤란 - 실제 출장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세무조사 시 출장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을 벗어난 과다 지급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비는 실제 출장 발생 시점에 실비변상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입니다. ## 비과세 적용 조건 **1. 근로자 요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사업주 요건**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과표 5억원 이하 **3. 적용 대상**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 외에 받는 수당 **4. 계산 방법** -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240만원 ÷ 12개월 = 월 20만원 - 연도 중 입사자나 퇴사자도 한도액을 월할, 일할 계산하지 않음 **5. 특별 규정** - 일용근로자는 직전연도 총급여액, 월정급여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 - 월정급여 210만원 초과 월에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됨
직원 출장비를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직원 출장비 손금인정 조건 ### 1. 기본 조건 - **업무관련성**: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출장이어야 함 - **합리적 범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 - **사규 준수**: 회사의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 - **실비변상 성격**: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 ### 2. 필요한 증빙서류 **필수 서류:** - 출장명령서 또는 출장승인서 - 출장비 정산서(출장복명서) - 출장 목적, 기간, 장소가 명시된 서류 **추가 권장 서류:** - 교통비: KTX 승차권, 항공료 영수증 - 숙박비: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 식비: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 기타: 택시비 영수증 등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 3. 주의사항 - 3만원 초과 지출 시 정규증빙 미수취하면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 실제 출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은 필요 - 허위 출장이나 가공경비로 의심받지 않도록 객관적 증빙 확보 필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이 있을 때,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이 있어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월별 적용 원칙:**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달에만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의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대상 - 210만원 이하인 달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혜택 가능 **연간 한도 적용:** - 비과세 대상 연장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 - 중도 퇴사 시에도 연간 한도액을 월할 계산하지 않음 **예시:** 1월~6월: 월정액 급여 200만원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가능 7월~12월: 월정액 급여 220만원 → 연장근로수당 과세대상 따라서 일부 달에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10만원 이하인 달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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