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를 위한 거주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6.

국세청 신고를 위한 거주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2. 거소 기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다음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예상되는 경우

반면,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가족이 없고 재입국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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