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과 2025년 법인세 신고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5. 5. 26.

아닙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변경되었지만, 급격한 법인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유예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과 2025년 법인세 신고 시에도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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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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